리플, SEC와 에스크로 자금 분배 합의…법원 승인 시 분쟁 종결 수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양측은 공동으로 법원에 1억2500만달러 규모의 에스크로 자금을 분할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 민사 벌금 관련 판결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리플은 SEC와 함께 에스크로에 예치된 1억2500만달러에 대한 자금 인출 및 분배를 위한 법적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리플은 민사 벌금에 대비해 1억2500만달러를 에스크로에 선제적으로 예치해둔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벌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7500만달러는 리플 측에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0(b)(6)조 및 제62.1조를 근거로 한다. 양측은 규제 환경 변화와 소송 장기화를 피하려는 공감대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확정 판결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SEC는 2020년 리플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쟁점에서 리플이 승소했지만, 벌금 규모 및 최종 합의를 둘러싼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