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오는 17일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개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차례에 걸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회 포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기술 주권 확보 및 미래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병행하려는 입법 방향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 분류, 기능별 규율체계 수립, 자금세탁 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법안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경과 및 향후 일정이 함께 설명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율체계 등 법안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이라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 논의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