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2026년말까지 연기될 수도"…커뮤니티발 루머에 전문가들 '반박'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게시물이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23일(한국시간)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알트코인베일(Altcoin Bale)이라는 한 엑스(구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SEC와 리플 소송의 최종 판결이 2026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리플과 SEC는 항소법원인 제2순회법원에 항소를 계속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SEC는 법원에 리플과 SEC의 소송에 관한 '진행 상황 관련 보고서'를 오는 8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내년 말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마크 페이글 전 SEC 책임자는 "리플은 최근 '명시적 판결 요청(Motion for an Indicative Ruling)'이라는 절차를 지원하는 보충 서신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새로운 법적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기 보다는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상황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판사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판사가 신청을 기각할 경우, 리플은 항소를 계속할지, 합의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리플과 SEC의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판사)가 최근 공동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리플과 SEC는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 민사 벌금 관련 판결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