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 가능"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 시장과 경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사용이 확대돼고 있으며,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 등 장점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코인런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 거래 및 자본 유출입 리스크 등 위험성이 공존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대규모 상환 요구로 인한 디페깅,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부재해 이로 인한 운영 및 결제 리스크,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변동성 및 자본 유출입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보편화 될 경우 통화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은행의 신용창출기능이 약화되면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가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계가 강화되면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가치 안정성, 준비자산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신뢰성 유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