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당국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요건 등 점검

진욱 기자

간단 요약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발행 요건을 마련해 영세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제한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요건이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당국과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발행 요건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금융당국을 불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추가 보고를 받았다. 발행 주체의 자본 요건 등을 주요 점검 과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 발행 여건이 미비한 영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이다. 이어 민주당 정무위원회의 혁신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