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발행자 파산 시 美 은행에 부담 전가될 수 있어"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DL뉴스에 따르면 아담 레비틴(Adam Levitin)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미국 하원이 주요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과시킬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파산할 때 미국 내 은행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 레비틴 교수는 "현재 법안 구조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을 경우, 발행자 파산 시 해당 예금에 대한 청구권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가 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법적·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격 요건과 준비금 보유 기준, 감사 의무 등을 포함한 미국의 첫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