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중 가상자산 전문투자자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외국 법인 및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도 병행할 방침이다.

18일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2025년 하계 디지털자산 공동 학술대회'에서 "6월부터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했으며,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 확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제도 설계 초기에는 국내 법인만을 검토했으나, 국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계좌 개설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물 ETF에 대해선 "해외 인가 상품의 국내 유통과 국내 자체 설정·운용은 각각 다른 규제 논리가 적용된다"며 "단계적 허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2~3년 전까지는 각국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산업 혁신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며 "홍콩,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추고, 한국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