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P2E 도입, 관련 입법체계 마련 후 판단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P2E 게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P2E 게임은 게임 내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구조로, 현재 국내에서는 사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게임 시장의 흐름에 맞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게임 콘텐츠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게임산업 및 수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