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협상…'수출 한국' 운명의 4일

한·미 관세협상 시한 D-4

구윤철·베선트, 이번주 담판

실질적 협상 30·31일 이틀뿐

"고관세 맞으면 경제 직격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또는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 제조업의 명운을 건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인다. 미국이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8월 1일을 코앞에 두고 펼치는 '벼랑 끝 협상'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측은 이번주에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 한·미 재무장관 통상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관세 부과일 하루 전인 31일에 만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당초 지난 25일로 예정된 '한·미 2+2(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22일 협상을 마쳤고, 유럽연합(EU)은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벌인다.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이 참여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 제조업 부활'을 관세 전쟁 목표로 삼은 만큼 조선업과 반도체를 포함한 한·미 제조업 협력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남은 기간 전방위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계속 미국에 머물며 수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협상에 실패해 미국이 예고한 고율 상호관세(25%)가 부과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소고기·쌀 시장 개방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최악 관세 피하려면…"반도체·조선 지렛대, 美제조업 부활 기여 강조"

막판까지 몰린 관세 협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기적은 쉽게 말해 ABC"라고 했다. 아메리카퍼스트(A) 정책이 '블루컬러(Blue color) 붐'을 일으켰고, 설비투자(Capex) 부활로 이어져 새로운 황금시대를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관세 전쟁의 목적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내달 1일 미국의 관세 부과를 나흘 앞두고 벼랑끝 협상을 벌이는 한국은 제조업을 관세 협상의 최대 지렛대로 삼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원하는 제조업 패권 회복에 한국이 누구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관세율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25% 최악 관세 시나리오 현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을 넘어선다.

제조업 비중과 높은 대미수출의 의존도(2024년 18.8%)를 고려할 때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받는 경제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만일 협상이 결렬돼 25%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당장 하반기 수출이 200억~30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까지 관세가 이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려면 현대차 메타플랜트(210억 달러) 등 기존 투자실적을 최대한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1000억달러+α(알파)에서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교수는 "관세율을 일본 수준인 15%로 깎는 게 최선인데, 농산물 개방과 1000억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 규모를 3000억달러가량으로 키우는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삼성·하이닉스·현대차가 새로 발표한 투자를 최대한 인정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마련한 모든 방안도 총동원할 때"며 "감자와 콩, 돼지고기 등 수입량이 적고 영향도 비교적 적은 품목은 시장 개방을 약속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제조업, 특히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야

대미 투자펀드와 제조업 협력을 합친 제안을 새로운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분야가 반도체·배터리·전기차·조선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대미) 투자를 약속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미국이 원하는 것에 우선해야한다"고 했다.

미국은 미·일 공동투자 대상으로 자국 조선업 현대화와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개발, 에너지 그리드 현대화, 반도체 제조 및 연구, 배터리·전자에 필요한 희소 광물 설비투자 등을 꼽고 있다. 최병일 태평양 국제통상 고문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조업 공급망 재편 방향에 맞춰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펀드 조성 땐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계속 참여하는 틀을 만들고, 미국이 언급하는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파기 조치)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막판 협상에서 한국이 강점이 있는 조선업이 최대 지렛대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미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을 앞두고 조선 '빅3'(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와 함께 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 미국 선박의 국내 건조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수립해왔다.

김대훈/남정민/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