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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오는 15일 중대 기점…기각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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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리플과 SEC 소송의 향방이 오는 8월 15일까지 SEC의 입장 발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SEC가 자진 철회나 항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리플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마크 페이글 전 SEC 변호사는 소송 기각 등 결정이 절차적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정 공방이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피디아는 "현재 리플과 SEC의 항소는 제2순회항소법원에 의해 계류된 상태"라며 "법원은 SEC 측에 8월 15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 기한 전까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SEC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는 소식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송 기각 발표설'이 확산됐다. 그러나 마크 페이글(Marc Fagel) 전 SEC 변호사는 "해당 회의와 리플 소송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기각이 이루어지려면 SEC 위원들의 공식적인 표결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리플이 합의한 벌금은 리플 측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소송이 종료될 경우 미 재무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페이글은 "소송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오는 15일까지 항소를 유지할지, 혹은 리플처럼 자진 철회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해당 시점이 리플 사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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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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