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부작용 막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9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발행 주체의 조건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KYC(고객신원확인) 등의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규모가 큰 비은행 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면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행 총량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비은행에 담보인 국채를 팔라고 지시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은 압도적인 효울성이 있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며 "발행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고 빠른 실행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보면서, 지급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을 두고 점차 도입하자는 것이 한은의 공식 견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