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회에 美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촉구

한국은행이 국회에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국내 시장에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면서 외환 규제 회피 등 다수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서면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한 통화 대체 현상 △달러화 유출로 인한 외환 시장 불안 가중 △통화 유효성 약화 △통화 주권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그 규모는 지난해 선불 충전금(약 3조 9500억원)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투매 발생시 선불 충전금 실패 장시 정산 금액인 1조3000억원보다 큰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은행 중심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 강조하며,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