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방수권법에 '反 CBDC 조항' 포함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CBDC 발행 제한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연준이 개인 대상 CBDC 직접 발행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CBDC 연구 위축과 향후 통화 정책의 옵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톰 에머 공화당 하원의원 / 사진=Al Mueller, Shutterstock.com*

미국 의회의 필수 통과 법안으로 꼽히는 '국방수권법(NDAA)'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NDAA는 국방부 예산을 매년 승인하는 법안으로, 의회 양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1(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년도 NDAA 개정안에는 '반(反) 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이라는 제목의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의원이 단독 발의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하원은 지난여름 에머 의원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연준이 개인을 대상으로 CBDC를 직접 발행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그동안 "의회 승인 없이는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가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머 의원은 CBDC를 "정부가 통제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규정하며 "현금을 대체할 경우 미국인의 거래를 감시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CBDC 연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구 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거는 것은 향후 통화 정책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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