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방예산법안에 CBDC 금지 조항 포함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미국 하원이 국방예산법안에 CBDC 개발 금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연준의 CBDC 개발·시험·운영을 제한하지만, '프라이버시 보장 개방형 디지털 통화'는 예외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137개국이 CBDC 연구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CBDC 추진을 중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국방예산법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CBDC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 분야에서 '예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1300쪽 분량의 국방비 지출 법안(H.R. 3838)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개발·시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미국 동전이나 현금과 동일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개방형 달러 표시 디지털 통화'는 예외로 인정했다.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원내총무는 "국방수권법(NDAA)에 'CBDC 반(反)감시국가법'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료들이 중국식 감시 수단을 빌미로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CBDC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체는 "현재 137개국이 CBDC를 연구 중이며, 이 중 72개국은 이미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CBDC 추진을 중단한 사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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