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 법원, 코인베이스 상대 소송 일시 중단 결정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유사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참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소송은 항소법원 판결 이후 재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샤론 존슨 콜먼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 위반 소송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7순회 항소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유사 사건, 누앙스 커뮤니케이션스가 찰스 슈왑에 음성인식 기술을 제공한 건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고 이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 따라서 해당 사건의 판결이 코인베이스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중단 조치는 쟁점을 단순화하고 재판 절차를 효율화하며,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원고 측이 부당하게 불리해지거나 전략적으로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소송은 항소법원 판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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