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한은 '직격'…"스테이블코인 은행권 발행은 모순"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통화당국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민간에도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하는 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에 배치되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 의원과 한경 블루밍비트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민 의원을 비롯해 김산하 블루밍비트 대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이종섭 서울대 교수, 조재우 한성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은, 제동 걸면 안돼"

민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은행 주장을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부터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레거시 금융을 관리한 노하우를 (디지털자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한은은 현 관리 체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홍콩 등 경쟁국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홍콩은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조례를 시행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한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을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물었다"며 "홍콩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홍콩은 인가할 때 사용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코인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경제 모두 디지털자산이 중심"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지급 수단을 넘어 각 국가 간 통화 및 경제 주권의 영역에서 디지털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미국은 기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편입해 제도화하고 있다"며 "중국도 디지털 위완화와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을 노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전쟁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박상기의 난'도 언급

이른바 '박상기의 난'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상기의 난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한 사건이다. 민 의원은 "박상기의 난 이후 한국의 우수한 인재와 자본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났고 한국 디지털 산업은 소멸 위기를 맞아 경쟁력을 잃었다"며 "한국은 여전히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이라는 낡은 이름과 '그림자 규제'에 가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각국이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 질문에 갇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안정적 토양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건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