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개발자·비수탁 서비스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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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내 112개 블록체인 업계 단체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비수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 업계는 오픈소스 개발자의 미국 내 비중 하락을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 시장 구조 법안의 방향성이 미국 개발자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미국 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 연구기관 등 112개 업계 단체가 공동 서명한 공개서한을 통해 의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주도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팀 스콧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존 부즈먼과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에게 전달됐다.

두 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감독하는 만큼 최종 시장 구조 법안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서한에는 일렉트릭 캐피털(Electric Capital) 자료가 인용됐다. 해당 자료는 미국 내 오픈소스 개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업계는 이를 규제 불확실성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서한이 단순한 입법 청원을 넘어선다고 본다. 시장 구조 법안의 방향성이 미국 내 개발자 생태계 유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직결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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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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