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기국회 100大 입법과제 추진…스테이블코인 포함

국민의힘이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포함한 100대 입법 과제를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다. 국민의힘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금융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혁신 분야에서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인사청문회법 개정, 선관위 비리 감시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과제로는 ▲포이즌필(경영권 방어 장치) ▲차등의결권 도입 ▲배임죄 완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 상속세·증여세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특혜 및 내국인 역차별 해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대북전단법 개정(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