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반대…잇속 챙기기 논란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포브스가 보도했다. 금융 안정성이 표면적 이유지만, 연간 187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 수익을 지키려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운용이 있다. 은행권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가 예치금을 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예금이탈이 발생해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미 은행가협회(ABA)와 40여개 주 은행협회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이지 이자 지급 수단이 아니다"라며 "관련 금지 조항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지지자들은 은행들의 논리를 '과장된 위협'으로 보고 있다. 파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정책총괄은 지난 16일 "만약 은행이 예금 부족을 우려한다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 자금을 유치했을 것"이라며 "현재 은행들은 연준에 3조3000억달러를 초과 예치해 연간 1760억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 이는 전체 세전 수익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 산하 연구기관인 코인베이스 인스티튜트도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대출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경 간 결제와 온체인 금융, 효율적 결제 시스템을 확대해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는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20세기 신용카드 도입 당시와 유사하다"며 "은행들이 한때 ATM, 온라인 뱅킹 등 혁신을 거부했지만 결국 채택했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연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컴플라이언스 도입과 결합해 금융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발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1:1 비율의 달러 담보, 월간 준비금 공시 등을 의무화하면서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거래소나 제휴사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금지하지는 않아, 은행권은 이 부분까지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