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상원에서 9월로 예정됐던 클래리티 액트 표결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 민주당의 절차적 합의 요구와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으로 일정이 10월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립과 SEC·CFTC 권한 구분, 일부 가상자산의 등록 요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전했다.
23일(현지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레노어 테렛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목표로 했던 9월 30일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표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세부 협상에 앞서 절차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직까지 공식 피드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9월 말 표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새로운 목표 일정은 10월 20일 주간으로 거론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상원 농업위원회가 10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련 법안 표결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지연이 연내 상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완전히 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리티 액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규제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관할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1933년 증권법상의 등록 요건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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