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논란 속 가상자산 규제안 통과…업계선 "과잉규제" 비판 나와

폴란드 의회가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가상자산(암호화폐)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모양새다.

29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지난 26일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새 가상자산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EU의 미카(MiCA) 규정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허가 서비스 제공과 토큰 발행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약 12만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은 금융감독청(KNF)에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권한을 부여, 개별 고객 계좌 유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다만 이번 새 규제안을 둘러싸고 폴란드 가상자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 최대 가상자산 매체 비트코인닷피엘은 "(KNF의 권한은) 시장 감독이 아니라 업악 장치"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