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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연내 가상자산 기업 대상 '혁신 면제'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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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가 연내 가상자산 기업 대상 '혁신 면제'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SEC는 해당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기업의 기존 규제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혁신 면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업계의 사업 환경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화의 연내 추진을 시도한다.

8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며 폴 앳킨스 SEC 의장은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선물·파생상품 법 보고서' 행사에 참여해 "연내 또는 내년 1분기 내 혁신 면제 제도 도입 관련 공식 규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4년간 억압받아 왔지만, 이제는 개발자와 창립자들이 미국 내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혁신 면제 규제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ㅁ라했다.

혁신 면제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등 신기술 기업이 기존 증권 규제의 일부 요건을 면제받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SEC는 지난달부터 제도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식 입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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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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