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디파이 규제 초안 강력 반대"…美 의회 향해 재검토 촉구

미국 민주당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초안을 공개하자,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제안은 혁신을 후퇴시키고,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로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암스트롱 CEO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이 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나쁜 제안일 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은 협의의 과정이며, 코인베이스는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작성한 초안에서, 디파이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모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모든 디파이 운영 주체를 브로커로 규정해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사실상 디파이 금지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배리언트(Variant) 법률총괄은 "이번 초안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대표 역시 "이 초안은 미국 내 디파이, 지갑 개발, 오픈소스 응용 프로그램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준"이라며 "준수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결국 책임 있는 개발자들이 해외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초안에는 재무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디파이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식별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익을 창출하거나 운영·배포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는 규제 대상으로 명시됐으며, 수익 목적이 없는 순수 프로토콜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경우' 예외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