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코웬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논의,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될 듯'"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재럿 세이버그(Jaret Seiberg) TD 코웬(TD Cowen) 수석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상원의원들이 신속히 움직일 유인이 적다"며 "시장 구조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은 공화·민주 양당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 있다.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구분과 함께 '보조자산(ancillary assets)' 개념을 도입해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6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공개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업계와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상원 은행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심의를 위한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논의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실은 "법안의 세부 조문이 확정된 후에야 심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며 "공화당이 초안을 외부로 유출해 협상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세이버그는 "이 같은 절차적 논쟁이 협상을 가로막을 수준은 아니지만, 명백히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의 가상자산 기업 보유 금지 조항'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정치 일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상원 내 실질적인 합의는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