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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정부의 가상자산 대대적 감시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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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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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 규제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 감시 강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 그는 규제 당국이 모든 거래, 지갑, 소프트웨어 등을 감시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생태계가 '금융 판옵티콘'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 논의 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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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최근 SEC 본부에서 열린 '금융 감시 및 프라이버시' 원탁회의에서 "가상자산 기술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중개자들과 협력해 개인의 금융 생활을 거의 전부 들여다보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모든 지갑을 브로커처럼, 모든 소프트웨어를 거래소처럼, 모든 거래를 보고 대상처럼, 모든 프로토콜을 감시 노드처럼 취급하려 한다면 "정부가 이 생태계를 '금융 판옵티콘(전방위 감시 시스템)'으로 개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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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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