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빚탕감 논란 '새출발기금'…가상자산도 들여다 본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재원 대상자'의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여부도 확인될 예정이다.

16일(한국시간)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절대적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중 일부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감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 100% 이상임에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능력이 좋은 고소득자도 일률적으로 원금 감면율 60%를 적용받았다.

특히 이들 중 다수가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1억1217만여원을 감면받았는데, 4억392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