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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IC, 지니어스 액트에 따른 첫 스테이블코인 규정 제안

김정호 기자

미국 FDIC가 ‘지니어스 액트’에 근거한 첫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제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FDIC 감독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를 설립하는 신청 절차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에서 다루는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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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에 따른 첫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제안을 내놨다. FDIC 감독을 받는 예금 취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DIC는 지니어스 액트 체계 아래 공식 스테이블코인 규정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FDIC가 감독하는 은행 등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DIC가 감독하는 예금 취급 기관은 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정해진 신청 절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안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승인 흐름과 제출 요건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신청 절차 규정에 이어, 몇 달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회사에 대한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요건을 설정하는 더 실질적인 규정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안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 안에서 다루기 위한 초기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자본·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이 구체화되면 은행 자회사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본격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