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표결 임박에도…초당적 합의 여부 불투명"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원 주요 위원회 표결이 임박했지만, 법안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초당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오는 15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마크업(markup)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입법을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위원회가 같은 날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최근 열린 상원의원 간 협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협의 문건을 접한 로비스트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수개월간 제기해온 핵심 요구 사항 상당수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는 윤리 규정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협상 대표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절충안을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공화당이 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조항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감독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 정의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이 사안이 잘못 처리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가 법안 자체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문제도 논란이다.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발행사가 이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계열사를 통한 수익이나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예금 기반 사업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반대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 파랴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의회는 이미 지니어스 액트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다"며 재논의가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밝혔다.

규제 권한을 맡게 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구성 문제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두 기관에 민주당 몫 위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기관에서 민주당 인사를 축소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기존 법률로 이미 위원 구성 방식이 규정돼 있다며 입법 논의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 기준,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 불법 사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 등도 여전히 협의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남은 시간상 모든 쟁점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로비 단체 디지털체임버의 코디 카본(Cody Carbone)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쟁점이 있지만, 입법 절차를 늦출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동의 없이 마크업을 강행할 경우, 상원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당적 지지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