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의회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예치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 법안은 보상이 가능하되 계좌 개설, 거래 수행,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담보 제공,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등 명확한 활동과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초안은 전통 은행권이 우려해 온 '스테이블코인 예치 이자'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표결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예치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3일 엘레노어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단순히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는 "보상은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이나 거래 수행,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담보 제공,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등 명확한 활동과 연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은 전통 은행권이 우려해 온 '스테이블코인 예치 이자' 문제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이자 상품으로 기능할 경우 은행 예금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그간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다만 해당 조항이 최종안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테렛은 "상원의원들에게는 48시간의 수정 기간이 주어졌으며, 오는 목요일(15일) 표결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