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클래리티 법안, STO 금지법" 주장에...업계 "말도 안되는 소리"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 심사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정작 법안의 영향권에 있는 토큰증권(ST) 전문 기업들은 "코인베이스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입법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예정됐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심사(markup)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해당 법안의 최신 초안이 "토큰화된 주식 발행을 사실상 금지한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입법 저지에 나선 것과 달리, 현장에서 토큰증권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법안이 토큰증권 생태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안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카를로스 도밍고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CEO는 "현재 초안은 토큰화된 주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토큰증권이 '증권'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전통 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다.

게이브 오트 디나리(Dinari)의 게이브 오트 CEO 역시 "클래리티 법안 초안을 토큰 증권 바행에 대한 금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토큰화된 주식이 증권법과 투자자 보호 표준 내에서 작동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조조스 슈퍼스테이트 법무총괄(GC)은 "이번 법안의 진짜 가치는 증권 여부가 모호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며 "이미 증권임이 명확한 토큰화 주식이나 채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의 반발 배경에 경쟁자 견제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관 시트론 리서치(Citron Research)는 "코인베이스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 때문이 아니다"라며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선스를 갖춘 경쟁사들이 유리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