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필요성 제기…입법 논의 변수될까"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주도 발행을 전제로 이자 지급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 중심의 단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과, 이를 전제로 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논의는 은행연합회가 진행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 용역의 중간 점검 성격으로 이뤄졌다. 은행 주도 발행의 타당성과 해외·국내 사례 검토가 주요 내용이며, 최종 보고서는 내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초기 제도 설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안은 은행 중심 발행 모델로 방향이 잡히는 분위기지만, 정치권 내부 이견이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지분 50%+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유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은행 과반 구조가 경쟁을 제한하고 민간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여당 안은 오는 20일 확정될 예정으로, 발행 주체와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이자 허용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유인을 제공해 이용자를 선점하고, 전통 수신 기능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자 지급 허용이 실제 입법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서도 발행자가 이용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디파이 생태계의 중립적 인프라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