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CFTC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집행 중심에서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한 맞춤형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인공지능이 금융 서비스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 셀릭 위원장은 Future-Proof 이니셔티브와 최소한으로 효과적인 규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통과 시 CFTC가 새로운 금융 황금기를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했다. 기존의 집행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CFTC 공식 발표에 따르면 마이클 셀릭(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은 새로운 황금기(golden age)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며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셀릭 위원장은 CFTC가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산물 선물부터 신용부도스와프까지 규제해 온 CFTC는 새로운 금융 시장을 감독할 독보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금융시장의 황금기를 뒷받침할 규칙을 설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금융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봤다. 셀릭 위원장은 "누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은 기존 전문가들도 놓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임 행정부의 규제 기조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혁신을 촉진하는 가드레일을 만드는 대신, 집행을 통한 규제에 의존했다"며 "디지털자산 같은 신상품에 맞지 않는 낡은 규칙이 적용되면서,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났고 미국은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셀릭 위원장은 CFTC가 추진 중인 '퓨처-프루프(Future-Proof)' 이니셔티브를 통해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규제는 황금기를 만들 수 없다"며 "최소한으로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혁신이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CFTC는 이 새로운 금융 황금기를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