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법, 일부 의원 반대표…가상자산 추가 과세안도 표류"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1조7500억달러(약2087조원) 규모 인프라법안 및 지출 계획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다.

특히 인프라법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양도 간주 규정'(constructive sale)과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프라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과세안도 바로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체는 "가상자산에 양도 간주 규정과 워시 세일 규정을 도입하면 향후 10년 동안 세금이 168억달러 더 걷힐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백악관과 미 의원들 간 협상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이같은 계획 실현이 불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하원들은 가상자산을 일반 세금 규정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의 '워시 세일' 등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양도 간주 규정'이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선물에 대한 숏(공매도) 포지션과 롱(공매수) 포지션을 종료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워시 세일'이란 투자자가 세금 공제를 위해 손실이 난 자산·주식을 고의적으로 매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주문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