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조계 "가상자산 전면 금지, 너무 늦었다"

인도 법조계가 인도 중앙은행(RBI)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밝힌 것에 대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28일(현지시간) 더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을 금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정부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동시에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성장을 허용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보고 규제할 계획"이라며 "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취급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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