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지난 1년여 간 펼쳐온 각종 규제들을 집대성한 종합지침을 내놨다. 이들의 국내 영향력은 억제하되 국가 차원에서 기술력을 키우려는 산업 분야에의 진출은 권장했다. 이들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관리감독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중국의 9개 부처는 19일 합동으로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전·지속 발전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이후 반독점과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왔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간의 규제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지침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지말아야 할 것'과 '진출을 장려하는 분야'를 나눴다. 구체적으로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무분별한 핀테크 인수 등 금융 영향력 확대 제한 △합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데이터 보안 강화 △배달원과 공유차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규제 사항들로 열거됐다.
권장 분야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운영체계, 반도체 칩 등을 꼽았다. 해당 산업은 중국 정부가 국가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발전시키려는 대표 분야다. 차세대 기술력 확보가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데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칩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자립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에서 이번 빅테크 지침을 놓고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나서지 말고 스스로에 이익이 되면서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전략투자팀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몇년 동안 빅테크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 스타트업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무분별한 신규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76건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전년도 38건에서 2배 증가한 규모다.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도 국내 투자에서 더욱 은밀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FT는 "포니 마 텐센트 회장은 최근 들어 해외 진출에 중점을 두되 국내 투자에서는 보다 조용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텐센트는 디자인 툴 업체 란후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XSKY 등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들 신생 기업의 보도자료에서 자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사진=mundissima / Shutterstock.com>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관리감독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중국의 9개 부처는 19일 합동으로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전·지속 발전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이후 반독점과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왔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간의 규제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지침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지말아야 할 것'과 '진출을 장려하는 분야'를 나눴다. 구체적으로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무분별한 핀테크 인수 등 금융 영향력 확대 제한 △합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데이터 보안 강화 △배달원과 공유차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규제 사항들로 열거됐다.
권장 분야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운영체계, 반도체 칩 등을 꼽았다. 해당 산업은 중국 정부가 국가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발전시키려는 대표 분야다. 차세대 기술력 확보가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데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칩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자립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에서 이번 빅테크 지침을 놓고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나서지 말고 스스로에 이익이 되면서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전략투자팀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몇년 동안 빅테크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 스타트업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무분별한 신규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76건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전년도 38건에서 2배 증가한 규모다.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도 국내 투자에서 더욱 은밀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FT는 "포니 마 텐센트 회장은 최근 들어 해외 진출에 중점을 두되 국내 투자에서는 보다 조용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텐센트는 디자인 툴 업체 란후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XSKY 등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들 신생 기업의 보도자료에서 자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사진=mundissima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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