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담길 尹 '코인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관심이다. 현재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중에서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조건부 허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이후 국내에서 ICO가 전면 금지된 후 국내 프로젝트팀들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 발행(IEO)을 통해 거래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한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와 탈중앙금융서비스(디파이)를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야는 비과세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20% 세금을 부과한다. 앞서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주식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상장주식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소득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에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시스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해 시행 시기는 변수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