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재발 방지 키는 거래소가 쥐어"

한경TV·윤창현 의원 토론회
"루나 사태 재발 막으려면 거래소 자율 규제가 최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평가 공시기관 제도화 필요"금융당국이 지난 24일 '루나 사태' 대응을 위해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방안이 최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사실상 루나·테라 사태 재발 방지의 키를 쥐고 있는 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TV가 공동주최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규제 공백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5대 거래소에서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거래소에 돌리지는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루나와 테라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낙관도 있었다"며 "그만큼 거래소도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실제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당정 간담회에서 업계의 자정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며 "투자 대상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와 평가 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코인런(대규모 인출)발생 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출처=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그러면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외부 평가 기관의 의견 공시’를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거래소의 자율 개선 방안은 단기적인 재발 방지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평가 공시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자율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자율적 규제를 믿지 않는다"며 "적어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은 꼭 필요하다.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를 언급하며 "미카 규제와 뉴욕의 비트라이센스 등은 불문법 국가들의 사례다. 한국은 성문법 국가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사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