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인플레 감축법'…울고 웃는 美 기업 [GO WEST]

<앵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GO WEST' 시간입니다.

글로벌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죠?

<기자>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기후 변화 대응, 부자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이른바 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법안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18개월 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치권을 설득해왔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중대한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 4,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8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하원으로 넘겨졌고 12일에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558조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건가요?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사항은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보험(ACA) 보조금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의 전체 예산 규모가 4,33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중에서 3,690억 달러, 즉 전체 예산의 86%에 달하는 규모가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에 집행됩니다.

나머지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 관련 규모로 64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방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 적용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대기업 증세로 기후 대응과 서민 의료혜택으로 쓰겠다는 거네요.

법안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왜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보자면 에너지 물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BBB 법안이 가로막히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나온 건데요.

기존 전통 에너지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구도를 다각화하면서 석유나 가스 등 기존 에너지의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의료 복지인 동시에 물가를 잡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물가 잡기에 의구심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버넌 스미스 등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은 인플레 감축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서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원 규모가 매우 큰데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요?

<기자>

우선은 세부 법안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수혜주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에너지, 기후 대응 법안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도 “미국 역사상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가장 큰 투자”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법안을 살펴보면 수혜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세금 공제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GM을 포함해서 도요타, 포드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테슬라나 GM 등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고 전기차에도 4,0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앵커>

이 전기차 지원금은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기존에는 20만대까지 주어졌습니다.

테슬라와 GM 등 20만대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는 판매 차량 수에 관계 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법안이 제한하고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밴이나 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에 해당하고 세단과 쿠페 등은 5만 5천달러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혜택 대상 금액보다 비싼 제품 라인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후에 가격 인하 조치가 나오면 수혜 대상 차량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면서 배터리 역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배터리 업종도 수혜가 기대됩니다.

아쉽게도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죠.

<앵커>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랑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지원에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 등에 세금 공제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주식과 ETF가 이번 법안 통과를 전후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는 이 기후 대응 법안을 들었을 때 어떤 업종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것 같으세요?

<앵커>

앞에서 본 걸 본다면 기존 전통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울상이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렇죠, 언뜻 보면 그런데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전통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CEO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한 건데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과 가스 생산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또다른 전통 에너지 업체인 셸의 CEO도 “이번 법안에 대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 대응 투자와 동시에 붙어 있는 말이 ‘에너지 보안’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알래스카, 걸프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임대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중단되었던 3개 지역 임대를 통해 시추나 탐사를 재개하게 되면서 전통 에너지 기업들도 이 법안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동시에 이번 기후 대응 법안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진심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네요.

어찌됐든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전통 에너지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반대로 피해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대기업들은 증세로 인해 수익 악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대기업은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을 받고 자사주 매입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비해 약 70개 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안상 대상 기업인 연간 이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었던 기업이 증세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이 최소 70곳으로 증세된 법안 적용 시 세수가 220억 달러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각종 공제와 감면 등으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1% 세금이 부과돼 에너지주 등 기존에 자사주 매입 정책이 강했던 기업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통해 3,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6조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 기자.

오민지기자 om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