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는 파랑, 우는 빨강…반으로 쫙 갈린 대한민국

오전 5시 기준 지역구 민주 161·국힘 90

조국혁신당 합치면 범야권 최소 180석

2028년까지 입법 권력 쥐게 된 민주당

尹 거부 법안 '여당 패싱' 재추진 가능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의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주요 국정과제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3년간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인사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기면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가능성 우려도 커졌다.

국힘은 세 번 연속 총선 패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11일 오전 5시 13분 전국 지역구 개표율 99.05%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80.68% 기준 국민의미래 37.34%, 더불어민주연합 26.42%, 조국혁신당 23.87%, 개혁신당 3.52%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로 국민의미래는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0석, 조국혁신당은 9석이다.

이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171석이 예상되며 단독 과반 의석이 확실시된다.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최소 180석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해 105석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 연속으로 총선에서 패하게 됐다. 이번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대통령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는 첫 사례를 만들게 됐다.

48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민주당 37석·국민의힘 11석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힌 '한강벨트'에서는 끝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마포을(정청래), 중·성동갑(전현희), 광진을(고민정)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출구조사와 달리 권영세 용산 후보, 나경원 동작을 후보, 조정훈 마포갑 후보, 김재섭 도봉갑 후보 등이 당선됐다. 고민정 광진구을 후보와 남인순 송파구병 후보도 접전 끝에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60석이 걸린 경기에서는 민주당 53석·국민의힘 6석·개혁신당 1석 등이다. 성남시분당구갑과 을에서 각각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되는 분위기다. 과거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는 2377표 차이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경기에서는 유일하게 제3지대 정당으론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민주당 12석·국민의힘 2석으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명룡대전'이자 잠룡 대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계양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다.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은 압승했다. 대전은 7석 전부를 가져갔고, 충북에서도 민주당 5석·국민의힘 3석, 충남에서도 민주당 8석·국민의힘 3석, 세종 민주당 1석·새로운미래 1석 등으로 충청권 총 28석 중 민주당이 21석을 가져갔다.

호남 지역에서는 28석 모두 민주당이 이겼다. 대구·경북은 각각 12석과 13석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경북 경산시에서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였으나 끝내 낙선했다.

부산 국민의힘 17석·민주당 1석, 울산 국민의힘 4석·민주당 1석·진보당 1석, 경남은 국민의힘 13석, 민주당 3석이었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각각 전재수 후보와 김태선 후보가 당선됐다. 윤종오 울산 북구 후보도 당선돼 울산은 물론 진보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승리자가 됐다. 경남에서는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후보, 민홍철 김해시갑 후보, 김정호 김해시을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은 국민의힘 6석·민주당 2석, 제주는 모두 민주당 3석으로 나타났다.

공고해진 친명…법안·예산 주도할 수 있게 돼

제1야당인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12년간 입법 권력을 쥐게 됐다. 친명(친이재명) 체제도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앞선 전국단위 선거 2연패의 고리를 끊어낸 민주당은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의회 지형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게 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 범야권이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특별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법안들을 여당을 '패싱'하고 재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종섭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특검들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지속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앞당겨 치러지거나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