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측 주장은 어불성설…규제기관이 침묵했다고 불법이 합법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적 근거나 사전 경고 없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는 리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EC는 22일(현지시간)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당국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규정 또는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법률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플의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범죄자들은 '규제기관이 기소 전까지 침묵했으니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