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예정대로 예산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계획' 담아

캐나다 정부가 2025년 연방 예산안에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한국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충분한 자산 준비금 유지, 상환 정책 수립,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안보 차원의 보호 장치를 포함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6~2027회계연도부터 2년간 1000만달러를 관련 법안 수립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후 매년 약 500만달러의 행정비용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부터 징수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매 결제 활동법(Retail Payment Activities Act)'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혁신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AI 도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 9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