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가분리 완화, 글로벌 사례·건전성 영향 종합 검토"

금융위원회가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완화에 대해 해외 사례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금가분리 완화는 글로벌 사례와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을 함께 고려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가분리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련 사업 참여를 금지한 조치를 말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과장은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일부 행정지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금융권의 수탁업 진출이 활발한 만큼, 우리도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이용자 보호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사업자와 시장 인프라를 포괄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원활한 토큰 이코노미 구축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김 과장은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육성과 기존 금융 비즈니스 접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발행 근거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율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