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FTC에 가상자산 감독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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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권을 CFTC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CFTC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공시 의무 강화, 특정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 CFTC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CFTC로 이전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DL뉴스에 따르면 존 보즈먼 상원 농업위원장과 코리 부커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상품(digital commodities)'으로 정의하고 CFTC가 이를 규제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초안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CFTC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공시 의무 강화, 특정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보즈먼 의원은 "디지털 상품 거래의 적절한 감독 기관은 CFTC이며, 명확한 규칙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CFTC는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업계의 신뢰를 얻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핵심 규제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캐롤라인 팜 CFTC 직무대행 의장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외 거래소를 온쇼어로 유도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도 법안의 초안에는 CFTC 인력 확충, 양당 균형 구성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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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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