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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가상자산 차르 "시장구조법, 가상자산 수도로의 중요한 한 걸음"

진욱 기자

간단 요약

상원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대해 백악관 가상자산 차르가 규제 명확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해당 초안은 디지털 상품 시장 구조법으로, CFTC와 SEC가 각각 디지털 상품과 증권형 토큰을 관할하며, 프로젝트 개요서 제출과 거래소 등록, AML 및 KYC 절차 강화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탈중앙화 평가 기준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등이 추가돼 미국의 제도권 내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내놓은 가운데 백악관 가상자산 차르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11일(한국시간)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가상자산 차르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 농업위원회는 초당적인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라며 "존보즈만 농업위원회장과 함께한 코리 부커 상원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초안으로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규제 명확성이 더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은 '디지털 상품 시장 구조법(Digital Commodity Market Structure Act)'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관할하게 된다.

토큰 발행자는 프로젝트 개요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나 거래소는 CFTC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중개업자·수탁자 등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절차를 갖춰야 하고, 시장 조작 및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초안에는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정도 평가 기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