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가상자산 내부자거래 규제·이익세율 인하 추진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FSA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105개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격 변동 위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새 규정이 도입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증권 자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가상자산 판매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이익 과세 방식도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단일세율 2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최대 55%에 이르는 누진과세에서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한편 FSA는 새로운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