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핵심 산업으로 육성…TF 통해 법안 마련에 속도낼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키워갈 것임을 밝혔다.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법안을 마련해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2025 DCON'의 축사에 나서 "미국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유럽(EU)은 미카(MiCA)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등도 선제적 규제 정비로 나섰다"라며 "전 세계에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질서가 지금 개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하고 투명한 시장 감시 체계, 정보 비대칭 해소,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춘 안전장치를 구축해야한다"라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에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글로벌 경쟁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 공백 속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덤·IP·게임 등 한국 문화산업의 폭발력을 디지털자산과 결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 역시 "미국·EU·일본이 제도 정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규제와 불확실성 속에 제자리걸음"이라며 "디지털자산을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스테이블코인·자산 토큰화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적 합의를 통한 법안 수립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9월부터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해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11월 말~12월 초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여야 정쟁 없는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자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미래 패러다임의 핵심"이라며 "여야가 함께 속도감 있게 제도 기반을 마련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