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자산 최적 조건 갖춰…스테이블코인 사업성 충분"

한국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올 한해 꾸준히 논의가 되어 온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또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와 명확한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 패널 토론에서 "한국은 4000만 카카오페이 이용자, 3100만 네이버페이 이용자, 3000만 토스 이용자와 970만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실명계좌와 높은 MZ세대 투자 참여율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부분의 결제를 차지하는 신용카드를 스테이블코인이 대체한다면 비용과 정산 시간 등 다방면에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공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법안을 수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만 규제 공백이 길어지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 통합법에는 속도를 내기 위한 디지털자산을 기능별로 나누어 규율하는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필요한 요건 등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가진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황 의원은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후 과감한 시도를 행해진다면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실제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을 때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빠른 제도화로 일단 준비는 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