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원 조치 대비 관세 정책 대안 마련나서"-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는 기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즉시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기반 관세가 폐기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와 122조 등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달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권한 행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부는 판결에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불리한 결정이 나와도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관세는 국 전체 수입품 관세율(약 14.4%)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제품 대상 관세가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 관세 체계가 도입될 경우 기업과 교역국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기존에 징수한 880억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자신한다"면서도 "필요 시 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즉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