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혼조 마감…추위 속 빙판길 주의 [모닝브리핑]

◆ 뉴욕증시, 숨 고르며 방향성 탐색…혼조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4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1.96포인트(0.07%) 내린 47,850.9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40포인트(0.11%) 오른 6,857.12, 나스닥지수는 51.04포인트(0.22%) 상승한 23,505.14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3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선 계절적 요인으로 왜곡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주요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도 '침묵기간'에 들어간 만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부족했습니다.

◆ 서울 도로 교통통제 모두 해제…빙판길·도로 살얼음 주의

기습폭설로 인한 서울시 도로 교통통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내린 폭설로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이날 오전 4시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 제설작업 완료에 따른 통제 해제를 마지막으로 모두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오전 5시 50분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0.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3.0㎞로 서행 중 입니다. 전날부터 내린 눈과 비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라도 등에는 눈이나 비가 흩날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에 5∼10㎝ 눈 또는 5∼10mm 비가 내리겠으며, 전북 서해안·동부, 광주·전남 서부에도 0.1㎝ 미만 눈 또는 0.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며 자녀의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강력한 제동이 걸립니다. 기준은 '상속권'으로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모두 포함돼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 방미통위, 쿠팡 '탈퇴 절차 복잡' 긴급조사 착수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