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사기관, 美 가상자산 분석툴 의존 심화…연 수십억대 비용 지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분석 프로그램에 매년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밀이 해외 시스템에 의존해 처리된다는 점에서 안보·데이터주권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미국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약 48억1400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디지털 수사부서가 36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마약수사가 9억5400만원, 안보수사가 1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가상자산 지갑주소의 거래 흐름을 추적해 범죄 연계 지갑과 주요 거래소를 식별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재무부 제재 시스템에도 연계돼 있으며 계정당 연 수억 원의 구독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지출액은 최근 급증했다. 2023년 29억4900만원, 2024년 36억9900만원에서 올해는 48억 원대를 기록했다. 2년 새 63% 증가한 셈이다.

검찰 역시 의존도가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체이널리시스 이용료로 약 13억4800만원을 사용했다. 2022년(3억7800만원)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성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조사에 체이널리시스를 도입하며 1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7000만원씩을 지출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검 등 수사기관이 자체 추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오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며 "국가 수사 인프라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